한미 관세협상 시한 7월8일…새 정부 ‘통상수장’부터 임명할 듯

청문회 절차 없는 통상본부장 신속 임명, 협상 공백 없을 듯
“전략차원서 새 정부, 협상단 얼굴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며 설명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청문회절차가 필요없는 통상수장부터 임명할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 바로 대미협상의 새로운 사령탑을 바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이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차기 정권을 쥐게된다면 대미협상의 콘트롤타워는 김 전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접촉해왔다는 점을 감안, 정부교체에 따른 대미협상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계기로 본격적 관세 협상을 시작해 최근까지 2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논의는 실질적 밀고 당기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 정부에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협상대신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하면 제3차 협의보다는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새롭게 미국과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통상수장이 임명되면 협상단도 다시 꾸려서 미국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협상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안 장관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성소수자인 미 재무장관에게 영어로 실수한 것은 관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알려진 상황이다. 미국관세 협상 총괄자인 재무장관에게 결례를 한 것은 협상 내용뿐 아니라 협상 상대마저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협상단의 과오로 지적된다. 이런 실수는 교수출신인 안 장관이 큰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경험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새 정부에서 바로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 전문가는 “대미협상 전략 차원에서라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윤 정부에서 수용했던 것도 재고를 요청하려면 협상을 총괄하는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새정부 출범하면 전정부와 다르다는 점에서 협상단 수석들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