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vs 미필…군 면제 이재명·김문수의 안보 공약은 [FM리포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앞에서 유세하는 모습. 2025.5.28 서울·양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둘 다 미필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도 2강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둘 다 미필인 ‘미필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정치인 등의 정당하지 못한 군 면제는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지만 두 사람은 일반적인 ‘꼼수 면제’ 사례와 다르다. 소년공 출신의 이 후보는 1978년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쳤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이 후보는 주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연단에 선다.

김 후보는 1971년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모병제·군 가산점제 화제

이재명 후보의 군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제공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국방 공약을 쏟아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원래도 예민한 군대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더 예민한 소재가 됐다.

후보들의 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이 후보는 병역 제도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26일 그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 밖에 군 복무경력의 공공기관 호봉 반영과 함께 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간부 야근수당 정상화,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다시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 26년 전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김 후보는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별 상관없이 군인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 역시 병영생활관·급식 등 여건 개선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를 꺼냈다. 이 밖에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통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 확대, 군 내부 폭력·인권침해 피해 보호를 위한 법무관 증원, 복무 중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갈등 첨예…전투력 개선 필요

김문수 후보의 군 관련 공약. 국민의힘 제공

처우 개선은 후보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다른 공약들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우리 안보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이념과 표심에 기댄 정책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내세운 민간인 장관이 대표 사례다.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현역이든 민간이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현역이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면 민간인이 되는데 이런 인사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 후보에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군인 국방부장관 기용은 안보 공백이 아닌 안보 혁신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개입 문제와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향이자 국방 문민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역대 50명의 국방 장관 중 이승만·장면 정권 때 5명이 민간인 국방 장관을 맡은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군 내부에서는 “10개월은 너무하다”는 불평이 나온다. 안 그래도 인구가 급감해 병력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전투기술이 숙련된 병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사관 모집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사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을 10개월로 줄이면 누가 부사관으로 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 해병대는 부사관 필기시험을 지난해 폐지했고 공군도 지난 3월 부사관 필기시험 합격선을 폐지하는 등 모집이 어려워 갈수록 문턱을 낮추는 실정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군 가산점제를 두고 이 후보는 대선 2차 토론회 당시 “위헌 판결이 나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핵 관련 능력 보유 역시 민주당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후보들이 표심을 위해 처우 개선을 내걸고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력 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개인의 전투력 개선을 위한 훈련체계 개발, 헬기 유류비·사격장 확충·비싼 포탄의 무제한 훈련 등 훈련비용 지원, 비상계엄으로 땅에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중하고도 신속한 정책 이행돼야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 포사격경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2025.5.30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군 관련 정책은 대외 안보 환경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상황만 보고 섣불리 추진했다가 외부 위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낀 데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으로서는 섣불리 정책 방향을 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군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나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이 나오면 안보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단순히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전혀 모르는 장관이 임명됐다가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인 것처럼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고되는 점도 국방 정책에서 기민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요소다. 중국 스파이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다닌다는 점도 기존과는 다른 위협 요소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민주당 일각에서 방첩사 폐지론을 주장하지만 “방첩사 없으면 중국 간첩은 누가 잡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섣불리 이념에 따라 추진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군 관련 정책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중’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것도 여럿인 만큼 신속한 집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우 개선이나 전투력 개선 문제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일선 장병들은 국방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추진 중’이라 믿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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