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작년 총선때 투표 용지까지 나와 : zum 뉴스

[대선 D-3]

또 도마 오른 선관위 부실 관리

‘회송 봉투서 기표 용지’ 신고도… 투표소 현장에 선관위 직원 0명

지자체 공무원이 총괄 감독 맡아… “높아진 사전투표율 맞게 정비해야”

경인일보 제공

29, 30일 6·3 대선 사전투표 이틀간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표 과정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기표된 채 발견됐다. 당시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에 남아 유실 처리된 투표용지가 1년 1개월여 만에 발견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강남에선 투표 관리 업무를 하는 사전투표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해당 지역으로 회송하기 위한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투표함서 22대 총선 투표지 2장 발견

3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종전에 사용한 관내 사전투표함을 들어 확인하던 중 22대 총선 김포갑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된 것. 용지에는 관인과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었다.

부천시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도 부천갑 투표용지 1장이 관내 사전투표함 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 두 곳은 총선 당시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 수가 각각 2장, 1장 부족했는데 뒤늦게 발견된 것.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해당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겨 개함했을 때 부주의로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투표 수가 적으면 투표자가 투표함에 넣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해 유실로 처리한다.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 형태인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뒤 선거관리위원회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에 두었다가 본투표날 개표장으로 옮겨서 개함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두 장의 투표용지 모두 투표함 틈에 끼여 있어 지난 총선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관리의 주무기관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 대리투표 적발, 회송봉투서 기표 투표용지 신고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60대 여성 사무원 A 씨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차례 투표는 완료됐다. 투표함 안에서 다른 투표지와 섞여 무효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사전투표 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X’

관외 사전투표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오는 일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이 같은 상황을 선거 참관인에게 알렸고, 참관인이 반으로 접힌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B 씨가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B 씨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반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높아진 사전투표율 맞게 관리 체계 정비해야”

사진 출처 유튜브 ‘애국청년 박준영’

전날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0∼40장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에 이어 이날도 사건사고가 이어진 것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 체계가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소 현장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공무원인 투표관리관 1명이 총괄 감독한다. 또 투표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신원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은 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 직원 3000여 명은 투표소가 아닌 선관위 본부에서 이들의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인 것.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 인력에게 사전 교육을 하고 되도록 선거 유경험자에게 일을 맡기긴 하지만 선거 사무 전담자들은 아니기에 현장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전투표율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투표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3568개로 본투표소 1만4295개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본투표자와 비슷해 사전투표소의 일평균 투표자 수는 본투표소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 인원이 몰리는 지역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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