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성혐오’ 대신 ‘도박자금’ 정조준…“이재명 子 불법 증여 의혹”

30일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1차 회의
“국세청에 조세범칙사건 조사 요청…형사고발도 검토"
조세범칙조사 가능성 '물음표'…자금출처 공세 '극대화'
‘여성혐오’ 거리두고 '도박자금' 부각…"불법증여 의혹"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인 동호씨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역풍을 맞은 동호씨의 ‘여성신체 혐오’ 논란 대신 2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기세다.

국민의힘 정점식 클린선거본부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에 조세범칙사건 조사 요청…형사고발 검토”

30일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호씨 불법도박 사건과 관련)국세청에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칙사건 조사 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을 통해 자금조성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등이 있는지 조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약식기소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동호씨의 2억3000만원 규모의 불법도박자금의 출처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07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정도를 입금한다”며 “이번 대선 후보 재산공개과정에서 (이 후보는) 아들의 재산을 390만원 정도 신고했는데 5~6년 전에 2억3000만원의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호씨가 2021년 11월3일 하룻동안 9차례에 걸쳐 1115만원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점을 언급하며 “1992년생으로 20대 후반 청년인 (이 후보의 아들이)하루에 1000만원을 입금할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라며 “누구로부터 증여 또는 불법자금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형사 가능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아들의 재산을 누락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조사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이재명 가족비리 조사단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정 수익도, 재산도 없는 청년이 2억 3200만원 도박할 수 있을까. 하루 베팅액만 최대 1155만 원이었다”며 “오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은 국세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 관련 형사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 지역의 표심 공략에 나선 30일 춘천시 춘천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조세범칙조사 가능성 ‘물음표’…자금출처 공세 ‘극대화’

국민의힘이 국세청에 조세범칙사건 조사 요청을 한 것은 이 후보가 동호씨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결국 1992년생인 동호씨가 불법도박에 사용한 2억3000만원이 전부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날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호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원 뿐이며, 나머지 약 1억8000만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이 국민의힘 요청대로 ‘조세범칙조사’ 형태로 동호씨의 도박자금을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을 하려는 고의성이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세포탈액도 자체도 혐의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동호씨의 불법자금 규모(2억3000만원)만으로는 사실상 일반조사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조사로 진행되는 경우 실제 5000만원 이상의 증여가 있었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등만 납부하고 끝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0일 경기 이천시산림조합 앞 중리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여성혐오’ 거리두고 ‘도박자금’ 정조준…“불법증여 의혹”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조세범칙조사 요청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동호씨 관련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동호씨의 ‘여성신체 혐오’ 게시글을 TV토론 중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역풍을 맞자 동호씨 관련 논란 전체에 거리를 뒀으나, 최근에는 불법도박 관련 의혹을 앞세워 관련 이슈에 총공세를 하는 모양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김문수 후보 역시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재명 후보는)아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며 “토론 때마다 국민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잡기’라고 둘러댄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게 3900만원으로 나오는데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2억3000만원이 나서 도박을 한 것인가”라며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인지 불법 증여를 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동호씨의 여성혐오 게시글 관련 논란은 이슈 확대에 선을 그었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동호씨의 여성혐오 게시글 관련해 “한번 살펴봐야 되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