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통상 전문가들 "미국 관세 정책 오래 못 갈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2025년 제주포럼, '트럼프 2기 무역 통상 정책의 영향' 등을 토론하는 세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미국) :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 미국으로 투자를 강요하기 위해 추진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에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사회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시선에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10%의 보편 관세와 몇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철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한국) : 관세는 전통적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 내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자율 상승이 결코 좋지 않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해 관세 대응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더 건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 법원이 이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등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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