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2025] 3인3색 게임정책…질병코드·P2E 문제에 엇갈린 시선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내놨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 P2E(Play to Earn) 게임 국내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게임등급분류제 개선, 제작비 세액 공제 등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 3명은 공약집, 기자간담회, 게임기자단 질의서 등을 통해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다만 정식 공약에 포함된 정책은 일부에 불과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최대 과제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이재명·이준석 반대, 김문수는 찬성?

게임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ICD-11(국제질병분류) 코드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를 국내 질병분류체계(KCD)에 반영할지 여부가 논쟁 중이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당 내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등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며, 비의료적 과몰입 대안모델 연구 지원과 함께 온라인 게임 이용자 지원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층 강한 반대 입장 내놨다. 그는 게임기자단의 정책질의서 답변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감시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사도 기술과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 중독을 도박, 알코올, 마약과 함께 언급하며 중독 예방 및 치료 대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질병코드 등재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언급이나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P2E 게임에 대한 온도차…이준석 "허용 가능" vs 이재명 "아직 반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을 두고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엇갈렸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게임은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 등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넥슨, 위메이드, 넥써쓰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해외 진출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P2E 게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게임특위를 통해 현재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숙도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세액 공제에는 세 후보 모두 의견 일치

주요 후보들 간 일부 사안에서 입장이 갈렸으나, 세 후보 모두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방식을 사전 차단형에서 사후 책임형으로 바꾸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 중심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두고 "기계적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9대 '취향저격' 공약에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 전환, 민간 자율심의 도입 및 신고제 전환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통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며, 정부 차원의 규제를 줄일 것을 공약했다.

게임업계가 요구해 온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도 세 후보의 공약에 모두 담겼다. 현재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을 영상콘텐츠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로컬라이징, 서버 구축, 인증비용 등도 세액공제 범위에 넣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있지만 실행이 문제"…게임업계의 아쉬움

게임업계는 주요 후보들이 산업 진흥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도 비슷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집권 이후 실현 여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은 "현재 국내 게임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정착하기 위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K-게임의 위상을 지키고,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인 결단이 중요한 상황인만큼, 대선 이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선자들이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약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갑작스레 치러진 대선인만큼 공약을 위한 철저한 대비는 못했을 수 있으나, 당선자가 게임 생태계와 소통하면서 산업 진흥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게임업계 종사자는 "후보들이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은 긍적적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들이 단순한 공수표가 아닌, 임기 내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기자단에서 세 후보측에 발송한 공동 정책 질의서에는 이준석 대선 후보만 서면으로 응답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지난 27일 진행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로 답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문수 대선 후보측은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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