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공저자 하버드대 교수 "트럼프 유학생 정책, 북한 같아"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 트럼프 정부 비판
"외국 학생에 문 닫는 일, 북한과도 같아"
美 정부, 하버드 SEVP 인증 취소 통지해

저명한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57)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 공식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레비츠키 교수가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과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비츠키 교수는 "(하버드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미국에 없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매일 대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하버드에서 헌신하며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고 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제 박사과정생 90%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라며 "이들을 비롯한 학생과 교수진은 (정부에 맞선) 하버드 리더십이 옳다는 매우 넓은 공감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하버드를 이기고 종속시킨다면, 다른 모든 대학도 트럼프와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타 대학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하버드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1기 때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국가 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공격하고 있다"며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헝가리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보다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복싱 경기 1라운드 때처럼 우리 사회는 충격으로 일종의 어지럼증 속에 빠져 있다"며 "저는 힘의 균형을 믿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해선 "트럼프보다 훨씬 더 (우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면서도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는 미국보다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졸업식이 열렸다. EPA연합뉴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지 법원이 인증 취소 효력 중단을 요구한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비자를 소지한 연구자들은 재판 기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29일 '연방 규정 미준수'를 근거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재차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학생+교환 방문자)은 약 6800명(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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