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또 반전' 하루 만에 부활한 트럼프 관세…백악관 "관세 카드 많다"(종합)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IEEPA 관세 위법' 1심 하루만에 뒤집어
'관세 책사' 나바로 "다른 수단 많아"
"美 협상력 약화" vs "결국 협상이 답"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무효 판결 효력을 하루 만에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불확실성 확대로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와 함께 관세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항소심이 무효 판결을 유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양한 법률적 수단이 있는 데다,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여러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어 각국이 법원 판결과 별개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AP연합뉴스

美 항소법원, 하루 만에 '트럼프 관세' 부활 결정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무효화한 IEEPA 기반 관세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관세맨'을 자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앞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일련의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해방의 날 관세'로 불리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관세, 90일 유예 후 발효 예정이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각각 25%·25%·20%) 등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관세 조치 효력은 항소심 기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항소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IEEPA 막혀도 법적 우회로 다양…나바로 "다른 수단 많아"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행정부 차원에서 IEEPA 외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다양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해 왔다.

실제로 백악관은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기 전부터 다른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오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우리가 IEEPA와 관련해 패소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교역 상대방에 최대 150일 동안 관세 15%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언급하며,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무역법 301조·관세법 338조), 국제수지 적자 대응(무역법 122조) 등을 이유로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하려면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야 하고 통상적으로 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형식적인 조사로 절차적 요건을 신속히 충족시킨 뒤 수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이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설립자는 "관세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공격적인 관세 의제를 밀어붙일 다른 법적 우회로를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끝나지 않는 관세 드라마…"美 협상력 약화" vs "결국 협상이 답"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모든 관세 조치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제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항소심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시점에는 이미 주요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미국이 외교·안보 등 다층적인 압박에 나설 수 있어 각국이 무역 협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1심 판결과 무관하게 다음 주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양하고, 무역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많아 법원 판결만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서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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