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높이고 알박기 막겠다지만… “선거철마다 개혁 대상” 착잡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고위직 부동산·주식 거래 신고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청탁금지법 벌금·형량도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무원 사모펀드 내역 별도 공개
주식 매수인과의 관계 관보 게재
감사원 감사관 정부·지자체 파견공직사회는 떨떠름
“다 부패한 듯이 잠재 범죄자 취급”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일할 뿐인데”
“사유재산 통제 너무 심하다” 항변

대선 후보들의 대국민 공약은 늘 ‘선물 보따리’다. ‘선심성’이란 비판도 늘 뒤따른다. 하지만 공무원을 표적으로 한 공약은 ‘반성문’일 때가 많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이 대부분이다. 6·3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의 공공분야 공약도 이런 관례를 비껴가지 않았다. 포인트는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졌다.

29일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주식 등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가족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단체의 기준을 지금까지 ‘재직 여부’로 봤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사 여부’로 판단할 방침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의 벌금과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3년)를 대통령 임기(5년)와 일치시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공행상 격 ‘알 박기’를 막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새로 임명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해 종료 시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예금 총액과 별개로 공개하고,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할 땐 매수인과의 관계를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땐 매수인이 누군지, 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할 땐 수탁기관이 어딘지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국세청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와 주요 공공기관에 보내 부패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당근책도 일부 포함됐다. 이 후보는 노조의 공공기관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구입 이자를 보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공무원들은 선거철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는 점을 못마땅해했다.

기획재정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약만 보면 모든 공무원이 탐관오리처럼 부패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상을 줘 불편하다”고 말했다. 다른 서기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열심히 일할 뿐인데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을 듣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는 이미 제한되고 있다. 내 주식(비상장)을 매수한 사람이 누군지 신고하고 공개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춘다는 공약에 대해 한 공공기관 직원은 “수백개(올해 기준 331개) 공공기관별 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결국 공공기관장이 자진 사퇴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와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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