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MSMT 첫 보고서 발간…"북러 군사 협력 안보리 위반 노골적"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파병 등 담겨
지난해 北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 등 러 이전
러, 최소 1대 판치르급 전투차량 북한에 이전
단거리 방공 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장치도 제공

[쿠르스크=AP/뉴시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지난달 11일 공개한 자료 사진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는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고 있다. 2025.02.09.

[제주=뉴시스]박준호 기자 =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참여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MSMT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다루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 주제는 북러 군사 협력"이라며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북러 간 군사 협력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참여국들의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기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했다.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를 포함한 우방국 차원에서 북러 협력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적인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중포(중야포) 200문 이상,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이 포함돼 3개 여단 정도가 사용한 규모로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지적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2024년 1~12월 중순간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 이전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북한 무기가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고 한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북한에서 러시아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D-20, D-30 견인곡사포, M-30, M-46 곡사포, D-74 포에 사용되는 82㎜, 122㎜, 130㎜, 152㎜, 170㎜ 포탄 등이 포함됐다.

2024년에는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재장전 차량 등을 포함,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북한제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도 포함됐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지원된 사실도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으로 이전됐다.

이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관련 네트워크 및 운송 수단으로 2023년 11월~12월 사이에 북러 무기 이전에 활용된 러시아군 수송항공사령부(VTA) 및 러시아 국영항공사 224항공단 운영 항공기 정보가 보고서에 새롭게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IL-76 기종 3대(RF-86898, RF-78757, RA-78817) 및 AN-124 기종 3대(RF-82011, RF-82041, RA-8203)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및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했다"며 "최소 1대의 판치르급 전투 차량이 북한에 이전되고, 이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능 개량도 지원했는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4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고, 최근 3000명 이상의 추가 파병도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 대응 및 기본적인 보병 작전 등의 훈련을 이수했고, 2024년 12월부터 쿠르스크 최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 지원 등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운송하는 데 활용된 선박, 항공기 정보 및 제재 회피에 가담한 조력자의 조력자, 개인 단체도 명시했다.

북러 불법 군사 협력과 관련된 기타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으로는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서 2024년에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공식 통보된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60%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민간 연구기관의 정보를 인용해 보고서에 명시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관련 정보도 안보리 재재 위반 사항으로 보고서에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상 해외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및 송환 의무에도 불구하고 2024년 북한은 노동자 8000명을 러시아로 파견했으며, 올 상반기 수천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임가공업, 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 12월~2025년 2월에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전문가패널 해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점도 보고서 발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한 정확하고 권위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적극 지원 한다는 입장 아래,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한 대응으로 2024년 10월 한·미·일 주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 참여 하에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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