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농부, 독일 RWE 상대 기후 소송…'기각'

【앵커】
기후변화 책임을 다국적 기업에 묻는 남미 페루 농민의
상징적인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재판부가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후 소송의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기후 변화 책임을 물으며 10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페루의 농부, 살 루시아노 리우야.

이 소송은 다국적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세계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고등법원은 RWE에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리우야 측은 소송을 더 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마티아스 바이겔 / RWE 홍보 책임자 :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곧 모든 독일 산업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기후 관련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리우야는 2015년, 페루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으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이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RWE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목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 하나인 RWE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 독일 법원은 페루 현지를 방문해 빙하 상태와 피해 가능성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우야의 집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니엘 그로스-크룰 / 독일 함 고등법원 대변인 : 법원은 심도 있는 전문가 평가 후 원고의 재산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우야 측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책임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RWE 측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법적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양규철>

[김상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