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관세전쟁이 크게 흔들리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위헌,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무역 규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도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단 겁니다.
[제프리 슈왑/자유정의센터 변호사 : 국제 비상경제 권한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29일) 판결로 일단 7월 8일까지 일시 유예된 상호관세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일괄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도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정지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법원은 열흘 안에 상호관세를 종료하도록 했지만,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신에게 받은 사명'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서 판결 집행정지를 끌어내, 상호관세 효력을 계속 이어가는 걸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무역법 등 다른 법을 근거로 또 다른 관세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위기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실제 이미 25%씩 부과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한국 입장에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등은 여전히 관세 여파가 불가피한 겁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월) : 미국 시민 여러분, 오래 기다렸던 해방의 날입니다.]
향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단 분석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트루스소셜 'realDonaldTrump'·엑스 'StephenM']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곽세미 / 영상자막 홍수현]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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