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도급제 확대 적용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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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세번째 심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회의 시작 전부터 기싸움을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회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해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더 적극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며 "최임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소상공인에게도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을 간의 갈등 구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전선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평균 연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4%로 적정 수준인 60%를 이미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21%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기에 오히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낮췄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올해는 노사위원이 한뜻으로 최저임금 합의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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