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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주요 대통령선거(대선) 후보들이 순차적으로 정책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플랫폼 관련 정책을 두고 각기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헝태로 접근하는 한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세부 정책은 세 후보 모두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 등 주요 플랫폼 규제 법·정책에 대해서도 세부 정책이 구체화될 시점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업자 이익보단 소비자·입점사 우선"
플랫폼업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주목하는 지점은 '규제'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것을 시작으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 경제구조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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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세부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 강화'와 '수수료 상한제' 등의 정책은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차례 회의 끝에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안'이 안착하기도 전에 '배달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 발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또한 10대 공약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명시하며 공정한 배달 문화 구축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배달서비스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체계에 직접 개입할 경우 배달비 등 다른 가격 요소가 인상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온플법 입법과도 맞닿아 있다. 온플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가 '매출액 1000억원 혹은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 조작,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 거래조건 변경 등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하기도 했다.
◆김문수 "규제 체계 뒤집어야" vs 이준석 "낡은 규제 철폐"
이재명 후보와 범야권을 중심으로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관련 규제에 대해 완화하거나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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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걸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단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기존 규제 정책 전반에 '포괄적 네거티브'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명시된 금지 외에는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 자유도를 높이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온플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당론을 감안할 때 별도의 플랫폼법보단 기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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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국내 기업의 시장·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이준석 후보는 '25호 공약 발표' 현장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규제 일원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분유·주류(17도 이상) 등 특정 품목 전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광고 규제를 철폐하고 ▲허위광고 ▲유해성 ▲사회적 위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심사 체계 도입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튜브' 등 특정 플랫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선 허용되는 제품이 방송 광고에서 원천 차단되는 이중규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재명 후보와 범야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으로 안다"며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경우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온플법에 대한 세부 정책이 남아 있어 대선 이후 관련 업계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로 유지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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