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효한 상호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나라 등 대미 수출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2> 아직 안심하긴 이른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다른 형태의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미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4> 한편, 지난 2월 이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0%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2.50%까지 낮아진 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9개월여 만이에요?

<질문 5> 금리인하가 한은의 기대대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대출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한미간 금리차가 다시 2%p로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이에 따른 증시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질문 6>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주제를 바꿔볼게요. 전국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평균 2,10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409만 원으로, 경상도 (1,209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는데요?

<질문 7-1>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3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10년 만 입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건 혼인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질문 8>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5년 만에 부활합니다. 빌라, 연립,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사거나 신축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6년 동안 세를 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 대상, 구체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9>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수요가 늘고, 이런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차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 기준이 까다로워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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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