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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빅 뷰티풀’ 법안 저격에 “역대 최저 세율” 강조

이데일리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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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빅 뷰티풀’ 법안 저격에 “역대 최저 세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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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예산적자 키워 재정절감 노력 무력화” 비판에
트럼프 “상원 통과 위한 타협…협상이란 그런 것” 반박
중간선거 부각하며 “중산층·저소득층에 막대한 혜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핵심 입법 성과인 대규모 세제·지출법안,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중간선거를 부각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의 대립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머스크 CEO의 ‘빅 퓨티풀 빌’ 공개 저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을 실현할 것”이라며 “엄청난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CBS 선데이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규모 지출법안은 예산적자를 키울 뿐 아니라, 내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 팀의 모든 절감 노력을 무력화시킨다.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 동시에 갖출 수는 없다. 정부가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심 입법 성과를 처음으로, 특히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머스크 CEO는 다만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느 정도는 머스크 CEO의 견해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선 불가피한 타협이 필요하다. 협상이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표가 필요하다. 더 깊은 삭감을 강행하면 중도파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안 일부는 바꿀 것이지만, 다른 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며 “상원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법안은 아직 협상 중이며,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법안은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찬성 215표·반대 214표)로 통과됐다. 법안엔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때 시행한 감세를 영구화하고, 국방·국경안보(이민) 예산 확대, 저소득층 의료·복지 축소,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팁·초과근로 소득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신설, 부채한도 4조달러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상원에서는 추가 수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와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경안보 강화를 위한 역사적 법안”이라고 자평했지만, 재정 보수파들 의원들은 ‘적자 폭탄’을 우려하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간 3조 3000억~3조 8000억달러의 국가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관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DOGE 수장으로 일했던 머스크 CEO의 특별공무원 임기(130일)는 30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