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빈집 맞아?”…혼돈의 빈집 통계[부동산360]

빈집 늘어나는 가운데 ‘빈집’ 통계 데이터 수집 혼란
“일시적 미거주 주택과 빈집 명확한 구분·수집 필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철거된 빈집 땅의 모습. [종로구]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커진 가운데, 통계 수집 기준·관리 체계 일원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축·미분양·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미거주 주택과 실제 정비·관리가 필요한 ‘빈집’은 전국과 서울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거주 주택은 2023년 153만4919호로, 2021년(139만5256호)과 2022년(145만1554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서울 내 미거주 주택 역시 ▷2020년 9만6629호 ▷2021년 9만7000호 ▷2022년 10만706호 ▷2023년 10만7681호로 10만호를 돌파하며 우상향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적 관리 체계 구축과 빈집 재생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빈집 내집 153프로젝트’를 발표해 전국 빈집을 수리해 무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개인에게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일원화된 빈집 관련 데이터가 올해부터 공개되기 시작했고, 기존 통계 수집 시 정비사업지의 포함 여부와 민간 소유 및 관리대상인 빈집이 파악이 어려운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행안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플랫폼인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빈집수는 6711가구에 달했다. 여기서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비 또는 관리가 필요한 미거주 주택을 뜻한다.

서울시는 해당 통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빈집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빈집 관리 대책이 시급해 통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비구역까지 포함한 빈집 통계를 산출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조사에서는 권리가액 산정 등 재산권 문제로 정비구역 및 무허가 빈집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국단위로 농어촌까지 포함해 통합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로 넘어가며 조사 체계도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서울시가 5년마다 국토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해 온 빈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951가구와 2019년 2972가구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집계된 6711가구 중, 서울시가 매입해 실질적으로 빈집 관리에 나선 곳은 415필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약 6300필지는 자치구 및 소유자 책임하에 서울시 빈집 활용 주거개선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415필지 중 정비사업 혹은 생활SOC 등 특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나, 인근 주민 피해 우려로 철거가 불가능한 곳이 82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외에도 접근할 수 있는 나머지 333필지 중 철거·사업 예정인 필지는 30여개 남아있다”고 했다.

한편 ‘빈집애’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시 빈집 중 정비실 적 대상이 된 빈집은 191가구로, 단순 철거 86가구·기타 73가구로 정비 후 활용된 집은 단 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 후 활용된 사례로는 ▷공원 22가구 ▷주차장 5가구 ▷생활 SOC 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기타 73가구는 행정안전부 서식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민간 빈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150만채를 넘어가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체크·관리를 통해 주거수요의 일정 부분을 충족시키는 활용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빈집은 슬럼화 및 지역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빈집과 실제 관리가 필요한 빈집을 구분해 데이터를 수집해,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