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각' 공약집…유권자 판단 도움 안 돼
[앵커]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어제(28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약속한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흘 전 대통령 임기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이 담긴 공약집을 내놨는데요. 양당 모두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하루 남기고 어제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은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
국민의힘의 공약집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애기로 약속한 겁니다.
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습니다.]
양당 모두 경제 관련 공약들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지역화폐 확대를, 국민의힘은 재건축 장려와 노인기초 연금인상을 내걸었습니다.
대부분 현금성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빠졌습니다.
개혁신당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공약집을 발표했고 민주노동당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와 선거 제도 비례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 모두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최소 사전투표 엿새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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