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지원받는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11개가 통합·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고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로,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인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고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로,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인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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