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생 SNS 검증하겠다더니…"미국인 SNS 검열국엔 비자 제한"

9.11 테러 발생 23주기를 맞은 2024년 9월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게양대에 조기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혐오발언 규제, 브라질 대법원의 SNS 검열 조치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외국 정부와 관리들이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 시민·거주자에 대해 권한 없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한 책임이 있는 외국의 국적자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무부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SNS 검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외국의 국적자뿐 아니라 일부 가족 구성원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외국 관료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SNS 게시물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국 관료들이 미국의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조정 정책을 적용하거나 권한을 넘어 미국 내로 확장되는 검열 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AFP 통신은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옛 트위터)와 갈등을 빚어온 것과 관련해 루비오 장관이 지난주 미 의회 의원들에게 조처를 계획 중이라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과 영국 정부가 혐오 발언으로 지칭한 SNS 게시물을 제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짚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외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SNS 게시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해외 공관에 신규 비자 인터뷰 추가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맞물려 이율배반(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맹국과 외교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계속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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