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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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반갑습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단도직입의 주제.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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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선토론이 끝나자 토론에 참여했던 후보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어제) : 오늘 토론을 마치고 나니까 매우 씁쓸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 정도라면 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토론장에 서 있는 내내 매우 불편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치가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거티브 공격만 반복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를 담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도 폭발했는데요. 권 후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어제) :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3만 7000명이 동참해서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류하경 / 변호사 (유튜브 '오마이TV') : 사회적 참사입니다. 말로 전국민이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동들은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요. 생중계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폭력 발언이 난무했던 어제의 토론.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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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역대 최악의 토론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역대 최악이었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V토론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당과 후보가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설계를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고 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구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쭉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번 1, 2차도 그랬고 특히 3차 토론회를 보면서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까지도 거론하면서 이런 정말 방송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표현까지 총동원해서 그것도 상대방이 아닌 다른 후보의 입을 빌려서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채널의 선택의 자유도 없는 거고 다 똑같은 방송이 제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끔 후보는 적절한 단어와 절제된 언어를 쓰는 것은 기본 자질이죠. 우리가 녹화방송이라든지 인터뷰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후보가 사전에 TV토론회 준비도 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단어를 구사했다는 것은 사실 사전에 준비된 언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도발적으로 그런 언어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특정 후보 과거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뭔가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시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역풍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생방송, 특히 어린아이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까지 그 방송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를...]
[앵커]
더 이상 짚지는 마시고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것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버젓이 쓰고 있고. 그것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저런 TV토론이라고 하면 앞으로 TV토론의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TV토론회가 근본적으로 재손질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김병욱 의원께서는 상당히 조목조목 많은 내용을 짚었지만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 신체 부위를 특정하면서 언급한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언행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충분히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어제 TV 3차 토론에서 전 국민들 앞에서 그 내용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비유를 통해서 했지만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마치 그냥 본질은 다 덮어버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저런 성적 그런 문제가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저렇게 오늘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또 이건 너무 또 과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TV 이번 후보자 토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상적인,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때는 5번을 해요, TV토론을.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3번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가 선거캠프일 정도로 이미 거의 자명한 후보였는데 후보 공약집 같은 경우도 어제 냈어요. 불과 일주일 앞두고, 후보 공약집을. 그러니까 후보의 정책과 비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읽혀질 길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TV토론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많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후보의 자질 그리고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확하게 대국민 어떤 사과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 통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과정에 화합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TV토론회에서의 의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슬쩍 그냥 넘겨버리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제 TV토론 이건 전체 후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TV토론이 1997년 대선 때부터 도입이 됐고요. 유권자들이 직접 뽑고 직접 판단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TV토론 쭉 생각해 보면 그 TV토론에서 뭐가 쟁점이었고 각 후보들이 무슨 논리와 또 공약의 근거들을 가지고 토론했는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1997년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TV토론회 때는 제가 알기로 IMF 문제와 또 경제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2002년 대선 TV토론은 노무현, 이회창 후보, 권영길 후보도 있었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당시 기억하기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수도권 과밀화 해소인가 아닌가. 또 이걸 하게 되면 지역 특히 수도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뒤에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2012년이죠. 2012년 대선 때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엇비슷하면 대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려서 전세를 뒤엎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저런 무리수를 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을 빙자한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러면서 큰 노이즈를 일으켜서 마치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모습인데 역풍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저는 거론되는 것들은 이미 과거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지율 격차로 인한 2, 3등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거티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주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도 그 부분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크게 국민들로부터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토론회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특히 관세를 동원한 무역전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추격. 추격이라기보다 이제 우리를 따라잡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문제라든지 내수 경제 살리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고 그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온데간데 없고 주제는 분명히 경제, 사회, 정치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동원해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의 수준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사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앵커]
토론 사회자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토론 사회자가 룰을 위반했을 때는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거론해서는 안 될 단어를 쓸 때는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회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아무리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생활의 영역이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입에 담지 못할 치명적인 그런 막말을 갖다가 지금 현재 조기 대선판에 특히 유력한 지금 후보로 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후보인데 문제는 그런 사생활의 영역이 과거에 있었던 치명적인 막말이었지만 그런 언행이 그게 사실로 그렇게 진짜 전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크게 회자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대한민국 앞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자질,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걸 그냥 우리 온 국민들이 사생활의 영역이고 어느 가정이든 불편할 때 그런 시절이 있는 거다 그렇게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런 치명적인 음성 녹음이 된 내용들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고 그걸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가정생활 과거에 이렇게 참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국정 동안 정말 주워담지 못할 양극단의 이런 팬덤 정치에 의한 그런 진영 대결은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됐는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에요. 이 국민 통합을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도덕성, 자질의 문제는 이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만 이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했다는 부분에 그 부적절함에 대한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지금 민주당도 그러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때마다 보수 진영을 공격할 때마다 12·3 비상계엄 그 오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죄, 사과 한 번 하지 않느냐. 그런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분들과 선 긋기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또 윤석열 측근 세력들이 지금 후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늘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준석 후보의 선정적인 표현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자신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어야죠. 국민들 앞에 진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때 그 시절 정말 잘못한 그런 처신이었고 발언이었다. 잘못됐고 후회한다 이런 정도로는 날려줘야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피해가버리잖아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어제 방송에서 그 부분은 사과를 했고.]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살짝 했죠, 사과.]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사과를 했고 한 번 더 한다고 했잖아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언제합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어제 했잖아요. 이미 사과를 했고 또 사과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저 막말 발언은 아들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 추측을 해 보면. 사실 그게 아들의 계정이라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표현을 보면 사실 이것보다는 그렇게 심한 표현도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래서 그게 후보 당사자의 것도 아니고 후보 당사자 것은 원래는 그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형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들로 추정되는 부분은 본인 것이 아니고 아들 거고 아직도 그 계정이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준석 후보나 국힘에서는 이것을 회자시키고 싶어하겠죠. 이미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국민들의 심판의 기준은 그거겠죠. 자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도덕성을 보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당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후보를 평가해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전체 과정에서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고 그 기저에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은 결국 일을 잘할 수도 없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기반이.]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역시 후원회장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 후원회장 출신인 김병욱 의원 상당히 실세 중에도 실세인데.]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그렇습니까?]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저분 발언 지금 저렇게 발언하시면 이제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일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정도 제대로...참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도덕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서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줘야 하는 것이고 어제 이제 토론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입법 권력,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입법 권력이 여기에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까지 되어버리면 이미 3권 중에서도 2개를 지금 손에 쥐어요. 여기다 사법부마저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우려될 정도로 심대한 지금 현재 봐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정지법 해서 그동안 법원에서 5개 범죄 사실로 재판받는 거 이거 전부 임기 중에는 중지되어버리죠. 또 대법관 증원해서 설사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내용 있으면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법률가도 앞으로 대법관으로 대법관 증원해서 임명해 버리면 완전히 이게 사법 체계가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총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 총통 국가의 중심이 그냥 총통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는.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사실 국민들이 들으면 일견 맞을 거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항상 여소야대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이 어느 당 출신인지가 같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소야대가 많았죠. 그런데 여소야대가 될 때마다 너무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성과가 안 나고 효율이 안 나니까. 이것을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임기를 같이 가자는 논의가,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를 같이 하자는 것은 여소야대가 아닌 대통령과 다수당을 같게 하자는 뜻하고도 비슷합니다. 동시에 투표를 하니까. 특정 당이 일 잘하면 대통령도 차지하고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로 가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여소야대여야 하고 대통령과 다수의 당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아닙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여소야대가 좋은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잘 못하면 야당에 힘을 주는 거죠. 작년 총선처럼.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도 못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일 잘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끔 더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국회에 다수당을 말 만들 수 있고. 국회 다수당인데 지금 국회 다수당인데 다수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서로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국민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소야대가 옳은지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당이 되는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 그 기준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일 잘하냐, 못하냐. 견제를 해야 하느냐 협조를 해야 하느냐. 그런 국민의 판단인 거지 대통령의 당과 국회 다수당이 같다고 해서 이것이 독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앵커]
잠깐만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제가 잠깐만 반박을 좀 해 보죠. 그러면 이제 작년 4월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여 넘도록 국민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지 못하고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 책임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총선에서 완전히 패해 버렸죠. 좋아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고 절대 입법 권력을 이재명 대표 손아귀에 쥐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법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된 권력으로서 때로는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 폭주를 통해서 입법 독단 행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그 무한정 탄핵 남발 행위했죠.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정부 운영조차도 어렵게 만든 그 책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통령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 다시 그분 손에 들어가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까지 3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앵커]
제가 정리할게요. 삼권분립 말씀하셨고 또 반박도 하셨고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행정부는 6일 뒤에 결론이 나겠죠, 국민의 투표로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입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서 지금 22대 국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6일 뒤 본투표까지 해서 결론이 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지켜보죠. 만약에 말씀이 맞다면 설득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김 의원님 말씀을 내가 그걸 반박한 거니까 그건 다시 주제를 넘기시죠.]
[앵커]
30초만 드릴까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저는 그러니까.]
[앵커]
30초 드리고 드릴게요, 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의회의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견제해서 다수당의 뜻대로 법을 만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좋죠. 그런데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데 법을 만들 때마다 다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인이죠. 그다음에 탄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앞뒤를 국민의힘에서는 섞어서 얘기를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30초 지났어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타협하지 않는 통치 스타일 문제였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심각하죠.]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서 입법 남발 그리고 남용을 한 입법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책토론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정지법이나 이런 것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나 수용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 부분은 자신의 그러면 사법 리스크. 지금 현재 법사위까지 의결 다 해 놓고 대법원 증원법 이런 거 공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민주주의의 후퇴예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재판 중지법은 헌법 84조에 소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소추의 해석을 왜 민주당 다수 입법 권력이 왜 소추 해석을 합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소추가 수사, 기소, 재판 다 해당되는 사례가 있고 수사와 기소는 소추가 재판에 해당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소추는 재판에 해당 안 된다가 통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분하니까 그런 입법적. 해석 또는 입법적 미비를 법률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인 거지 그게 입법 독재가 아니에요. 84조를 해석을 잘하자는 거예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작년 4월 이후에 그 무지막지한 입법 권력을 통해서 그 입법 권력이 절제된 입법 권력입니까? 안 그러면 정말 독단과 전횡을 일삼은 그런 입법 권력입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30초씩 드렸는데 훨씬 많이 쓰셨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내일부터 사전투표니까요. 사전투표는 다들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전투표 계획 있으세요? 본투표로 가십니까?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저는 본투표에 하려고요.]
[앵커]
본투표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저는 사전투표입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이 좀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본투표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외거주자투표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접근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대통령, 조기 대선에 대해서 해외 동포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비추어보면 이번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까지도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해외 거주자들은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순간적인 추락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했죠. 특히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K벨류가 가치가 높은데 갑자기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서 정말 21세기 백주대낮에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생각했던 해외 거주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만 그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의 자부심도 높아지는 거예요, 해외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거주민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고 해외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나선 겁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나요, 정당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정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지금까지 주장했고 또 그걸 나름 일정 부분. 사전투표 용지가 이제 본투표 날,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표가 되잖아요. 개표될 때 제일 먼저 이제 부재자투표한 것 하고 사전투표한 이런 내용들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투표가 많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 주장을 펴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되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과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가 높고 또 해외교포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마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회원이시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반론 듣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사전투표는 분명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사전투표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졌지만 사전투표는 많이 앞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확실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젊은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당일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표를 하고 그 날짜는 다른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숙제를 미리 끝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렬한 욕망이 있을 때 투표를 빨리 하는 거죠. 이번에도 비상계엄을 심판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워야 하고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바라는 그런 뜻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사전투표에 나서게 되고 그분들이 주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우리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김 의원님, 그렇게 사전투표 유리한 정국을 맞이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제 마지막 3차 TV토론 마치고 난 이후에야 공약집을 낸 이유가 뭡니까? 지난 조기 대선 때도...]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국민의힘은 언제 냈는지 아세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국민의힘은 그 뒤에 냈어요, 몇 시간 뒤에 나왔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똑같아요.]
[앵커]
26일이고요. 민주당은 오늘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26일, 개혁신당은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약집을 내렸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것은.]
[앵커]
시간이 없어서 30초, 30초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 뜻하지 않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다수당이고 여론조사가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이 거의 확실하게 집행이 될 것이라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도 시기별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재정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재정에 맞게끔 공약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문제제기했고 반론 들었으니까.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포퓰리즘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공격에 대비였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사전투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투표 끝나고 뵙겠네요. 결론을 본 뒤에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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