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막는다”…김문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흉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등 엄벌주의를 앞세운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을 6일 앞둔 28일 공개한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의 첫번째 공약으로 여성 안전 문제를 담았다. 이 후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교제살인) 등 흉악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강압적 통제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현재 범죄 세부 유형이나 성별로도 구분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공식 통계 작성방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기능을 키우고, 성범죄물의 삭제-수사-법률·의료지원 기능을 원스톱 체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호신용 경봉 등의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범죄 분야 공약으로 ‘흉악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앞세웠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도 현행 14살에서 12살로 하향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현재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김 후보는 사이버 마약수사 센터 신설, 다크웹·소셜미디어 기반 마약 거래 추적 전담팀 운영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마약과의 전쟁’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욕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에 대한 징역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 공약이다. 출입자는 감시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무인택배함 등 일정 기준을 맞춘 주택에 대한 국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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