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한 검사들, 책임 물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유리문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2년 가까이 수사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았던 수사가 비판 언론 탄압 목적이었음을 방증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탓이다.

경향신문과 제이티비시(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조씨는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해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자마자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보도의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까지 포함해 무려 3000여명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또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검 예규’를 들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 때까지 반칙과 꼼수,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 사조직인 윤석열 사단이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 출신 대통령만 바라본 것이다.

국민은 정의와 인권 수호를 기대하며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검찰은 그 권력을 ‘윤석열 부부’를 보위하는 데 썼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는 물론 검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검찰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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