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교사 명재완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 입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고, 명씨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최대 50% 감액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호진 기자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 입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고, 명씨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최대 50% 감액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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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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