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온플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민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 대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쿠팡·배민·다이소 등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빨대를 꽂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 22건이 계류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앱 등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마련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송 회장은 “2024년 쿠팡의 매출액은 41조 3000여억원으로 40조 6000억원의 국내 백화점 소매 매출액과 37조여원의 대형마트 매출액을 앞섰다”라며 “소상공인들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개 플랫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은 채로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라며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마저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B마트’, 다이소 ‘오늘 배송’ 등을 지목하며 퀵커머스 시장의 빠른 확장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진행,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