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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트럼프에 소송‥퇴행하는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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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트럼프에 소송‥퇴행하는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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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부족한 저에게 큰 영예"
◀ 앵커 ▶

미국의 공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후 미국 언론의 자유가 퇴행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의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헌법 위반을 적시했습니다.


NPR과 텔레비전 공영방송 PBS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려는 이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편향된 언론에 대한 세금 지원 종료' 행정명령이었습니다.

NPR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뉴스에 대한 보복이자, 편집권 침해라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방송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앤서니 파고/인디애나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트럼프가 실제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방 정부 소속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권한은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에 있습니다."


미국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순 중동 순방 때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를 전용기 동행 명단에서 뺐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의 항의도 소용없었습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호칭하라는 트럼프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AP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등의 취재를 봉쇄했던 조치의 연장선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면전 폭언도 여러 차례.

카타르의 '뇌물성' 항공기 선물에 대해 질문한 기자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5월 21일)]
"당장 나가요.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기자야. 기자로서 자질이 없어. 머리도 안 좋아. 당신한테는 더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이달 초에 나온 나라별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은 57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언론 자유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고,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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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ap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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