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정한게 아니다

모두 잘사는 공정한 사회 원하지만
재정집행은 '선택과 집중' 필요
규제보다 성장 이끄는 집단 살려야

다 같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 보수 후보조차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 하는데 이는 인기영합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위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방식으로는 재정을 늘릴 수 없다.

40% 남짓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우선 공제 축소 등을 통해 적더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소위 국민개세주의를 확대해 납세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상위 10%가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대기업(22.1%)이 중소기업(14.4%)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하는 현실에서 세율은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세금은 늘리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앞서가는 기업이나 개인을 끌어 내리거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삼가야 한다. 그 들이 앞서 달려 나가야 국가 전체가 융성할 수 있다. S급 과학자들에게 알량한 지원을 해 놓고 보고서에 매달리게 한다든지, 서울대학교를 10개로 늘리겠다든지, 기업에 세금뿐 아니라 각종 법률과 제도로 옥죄는 행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나 재정도 늘릴 수 없게 한다.

동반성장, 상생, 동행 같은 정책이나 캐치프레이즈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앞만 보고 달려야 할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정책이다. 그들은 마음껏 뛴 결과 세금으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반칙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다.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보다는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국가의 각종 지원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인간의 본성, 재정의 부담 능력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재정의 집행은 효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부족한 재원을 투입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돈을 나누기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집중해야 한다.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다. R&D(연구·개발) 예산도 모든 분야에 골고루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을 치를 수 있다. 중국조차도 AI 같은 시급하고 중요한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

고루 나누는 문화(속칭 1/n 문화)를 고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더니 노동조합에서 회수해 동등하게 분배한 사례가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래 우선이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 AI에 투자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인재 풀의 역부족이다. 전 세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이 150여개가 보고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1개가 포함되었다 한다. 우리의 현실이 골고루 나누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가, 기업, 금융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언 발에 오줌 누듯 조금씩 공정(?)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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