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드립니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세금회피 꼼수’ 확산

중국 선적업체들 이메일, 틱톡 등 광고
관세 낮은 물품으로 세관 통과 후 ‘택갈이’
“관세 사기 이미 만연…방치하면 안 돼”
“사기 널리 확산돼 정부 제어할 수준 넘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쇼핑센터에서 고객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의류를 구매하고 있다. [AFP]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쇼핑센터에서 한 고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관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 사이에 세금을 회피하는 이른바 무역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선적업체들이 중국의 의류, 자동차 부품, 장신구 등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에 접근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우리는 중국 수입품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해봤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은 “미국 관세를 10%로 맞춰줄 수 있다. 걱정할 게 없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메일 뿐 아니라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상으로도 확산됐다. 미국발 관세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기업 차원에서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면 주는 포상금도 치솟았다.

‘관세 해결’을 광고하는 중국 업체들은 스스로 제시한 관세 회피 방법이 실제로 통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실제보다 훨씬 낮은 관세만 부담하고 제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에 대해 관세 사기로 부른다고 NYT는 지적했다. 기업들은 합법적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보내진 화물의 정보를 바꿔 세금을 회피하거나, 화물을 관세가 더 낮은 나라로 보냈다가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달 관세 사기에 대한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는 불법 행위가 이미 만연해져 정부 차원에서 근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관세 수익이 연간 수십억달러 줄게 되고, 성실히 관세를 납부하는 회사들만 불이익을 받게 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플루스 대표인 데이빗 라시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관세 꼼수를 쓰는 업체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며 세관을 통과한 불법 수입품들이 이미 미국 전역에 깔리고 있어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한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항상 있어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할 정도로 관세를 높인 이상 기업들의 관세 회피 꼼수도 새로운 경지에 오르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붙였고 각국 사정에 따라 관세를 더 높이거나 내리거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는 145%의 관세를 부과했던 시기가 특히 수입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돌아봤다.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이 관세 장벽에 수입을 철회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관세 꼼수를 촉발시켰다고 풀이했다.

40년간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레슬리 조던은 “관세 사기 행각이 업계에 판을 치고 있다”며 의류 수입업자들에게 물건을 보내는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