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되살려야 새 사업 흥한다…중국보다 강한 규제부터 철폐해야"

[2025 한국포럼: 기로에 선 핵심산업]
[토론] 기업가 정신과 정책 혁신
"기업 형사처벌은 비관세 장벽"
"투자 부진하게 하는 가격 규제"
"결국 정치가 깨어야, 정책 중요"

박병원(왼쪽부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우리나라 투자가 부진한 것이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혁신적 투자를 할 기업인은 늘 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체제, 정책, 여건이 나빠졌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가 정신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에 그런 게 열려 있는지 의문이다." (이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투자가 부족하니 인재 육성도 잘 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이 15년 동안 동결돼 있다. 대학 등록금이 유치원 등록금보다 낮은데 중국, 싱가포르와 비교해 생산적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나."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마이크를 잡은 재계·학계 인사들은 규제를 줄여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전 정신이 되살아나야 하고 그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역설의 주장이다. 특히 포럼 마지막 프로그램인 '기업가 정신과 정책 혁신' 토론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조 원 단위 투자 결정에 제동..."

박병원(왼쪽부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들은 왜 한국에선 새로운 사업이 흥하지 못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기술 투자를 하면 예전처럼 몇백억 원 아니고 조 원 단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방법은 대기업 (투자)밖에 없다"며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가 투자에 실패하면 소액 투자자보다 더 많이 피해를 보니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을 하는데 소액 주주가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식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친 규제가 신사업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뜻이다.

이들은 일단 허용하고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손본다는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중국 사례에 주목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우버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자 이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도 "지금 우리는 우버는커녕 에어비앤비, 타다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공유경제가 굉장히 잘 돼 있다"며 "이는 이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주의에서도 안 하는 규제가 아니라 실용적, 실질적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의 규제를 두고 비관세 장벽으로 삼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본국에 제출한 무역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드문 나라인데 관행처럼 한다'며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의 과도한 형사처벌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새 도전 장려되는 환경 만들자"

박병원(왼쪽부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결국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기에 새로운 도전이 장려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결론이다. 이 고문은 "배임죄는 어느 나라나 다 있고 배임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만 치르면 되는데 한국처럼 형법으로 다루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배임 혐의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살인죄에 가까운 형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는 게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투자를 부진하게 만드는 정부의 가장 나쁜 규제는 가격 규제"라며 "신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니 투자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전 산업에 걸쳐 투자 재원을 말려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눈앞에 다가온 대선이 우리 경제의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정치가 깨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권자가 깨어나야 한다"며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보자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의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도 기업이 낸 기금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고 가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기적의 노사 협약을 이뤘다"며 "국가가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