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술과 달랐던 계엄의 밤 CCTV … 엄정 수사로 실체 밝혀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했다고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전날엔 이들을 각각 9시간 이상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촬영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들이 경찰 조사 등에서 한 기존 진술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로 '계엄의 밤'에 열린 국무회의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한 전 총리 등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계엄선포문이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읽어본 바 없다고 줄곧 부인했다.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식 행위’로 자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전 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줬다고 증언하는 등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수사는 경찰이 최근 경호처로부터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12월 4일까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경찰은 26일 한 전 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동선 및 문건 수령 상황 등을 집중 추궁했고,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한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계엄선포문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지시사항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는데 CCTV 영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국가적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과 해제 이후까지 내란 전모와 가담자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