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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27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정치분야)'에서는 ‘한미동맹’과 ‘핵무장’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동안 ‘독자 핵무장’을 주장해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안에서 핵무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가 한국의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 한미동맹과 핵무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김 후보에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안에서 핵 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 대표가 다시 ‘핵무장을 주장한 적이 없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계속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한미동맹과 핵무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핵 잠재력 확보 공약을 내놓았고, 미국과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했다”며 “핵공유는 안 한다는 것이 미국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 소원해진 한중, 한러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올릴 수도 있다”며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데서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관련 발언, 쌍방울 대북 송금 이슈 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그는 “이 후보는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란 주장을 했다”며 “아직도 입장을 유지하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배치가 끝난 건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미국은 사드를 수도권이 아닌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했는데, 그 결과 수도권은 사드의 방공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평택 등 주한미군 핵심시설은 대부분 방공 범위에 들어가 사드 배치가 결국은 주한미군 방어용이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정통성이 부족해 미국의 요구에 순응했던 사례를 들며 이재명 후보가 대북 송금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미 외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때 대북 전단과 대남 쓰레기 풍선이 오가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격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남북 간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에게 득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도 “다수당으로서 대북전단 문제나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제기된 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 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다”며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간첩은 누가 잡느냐”며 방첩사 해체에 반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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