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치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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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토론 보는 시민들 27일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 너머 화면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하는 마지막 TV토론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
이준석 “개헌 야합 시도할 듯”
권영국 “차별·불평등 타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반대했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에는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을 1번에 한해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 공약 발표 대신 이 후보를 향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고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 정당인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가 (국무위원) 탄핵을 서른몇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1987년 이래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며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후헌법, 돌봄헌법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와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문제도 언급됐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가 이어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발동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방안에서는 위성정당, 결선투표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 후보는 “정치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두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합의하고 싶었는데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결선투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권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웠다”며 “독재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군대를 통해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김한솔·이유진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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