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와 지난달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반 침하로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지반 탐사와 현장 조사를 도맡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반 탐사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요.
국토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지하철 역사와 영향 범위,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위험 지역을 선별해 지반 탐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주/국토부 건설안전과장 :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지반 탐사 작업을 할 거고요. 공동을 발견하면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복구 의무는 지자체에 있거든요. 월별로 주기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복구율 같은 걸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복구율도 지자체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지반 탐사와 현장 조사를 도맡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반 탐사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요.
국토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지하철 역사와 영향 범위,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위험 지역을 선별해 지반 탐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주/국토부 건설안전과장 :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지반 탐사 작업을 할 거고요. 공동을 발견하면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복구 의무는 지자체에 있거든요. 월별로 주기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복구율 같은 걸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복구율도 지자체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정보만 있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개선해, 지하에 빈 구멍, 즉 공동이 발견된 지역과 이미 메워진 지역, 그리고 향후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 정보를 반영해 6월 중 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해당 지역 부동산 악재 등 역효과를 우려해 땅꺼짐 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토부 지도가 공개되면 시민들의 지하 공간 정보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굴착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지하 안전평가를 공구별로 분할 발주하고 굴착 깊이가 10~20m 정도 되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