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5시] 'AI기본법'이 게임 규제법이 되지 않으려면

[이상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언제 어디에서나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게 됐다. 이는 게임과 같은 놀이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AI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과 입법처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 기본법'이 제정되며 이 같은 행보에 속도가 나고 있다.

AI 기본법은 규제법의 성향이 강하다. 제31조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AI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업자는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완화해야 한다. 또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법령이 지정한 AI 제품에 게임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게임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발된 게임의 경우 AI 기본법이 규정하는 인공지능 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실시간 번역, 이미지 애셋(일러스트) 생성, 레벨 디자인, 음성 등 인게임 개발 과정과 출시 후 라이브 서비스에서 AI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체들은 약 10년 전부터 AI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기반을 다졌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AI와 유저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임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게임에 몰입감을 더욱 높이는 한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게임 경험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기존 대비 보다 적은 인원이 더욱 짧은 기간에 만든 게임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AI 기본법과 같은 규제 움직임이 창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적은 자본과 개발비로 인해 작품 개발에 AI의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인디 게임업계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AI의 레시피나 다름없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 게임 개발 과정의 영업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게임산업은 IT의 최전선으로 트렌드에 민감하다. AI의 중요성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를 도입한 것이 게임업계다. 이같은 상황에서 'AI 기본법'이 게임을 진흥하는 법이 아닌 규제법이 된다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게임업계와 관계 부처가 적극 논의하고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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