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 절반 축소…공실 악순환 끊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조정해 장기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장기 공실 상가에 한해 주거시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서 실제 수요에 따른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 상가 공실률은 10%를 상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자체 재정수입 유도 목적의 상업용지를 과잉 지정하고 고가 분양이 반복된다"며 "상가를 분양받은 생계형 수분양자는 장기 공실로 인해 임대료 수익이 없고,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찾은 이준석 후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4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에 이 후보는 "현행 20%인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및 분양대행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분양 광고는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지역 내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실거래가·공실률·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공공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실 해소는 신도시 및 기존 택지지구의 상권 정상화에 핵심"이라며 "자영업 기반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 기여하고, 공공기관도 공실 해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도시개발 구조 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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