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도시 공실 방지’ 공약 발표…“생계형 투자자 보호하겠다”

상가 용지 축소·공공 임차 유도·재산세 유예 등 4대 대책
“거북섬 사례처럼 피해 반복 안 돼…허위 광고 사전 심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 임대로 인한 장기 공실로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 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신도시 개발 시 상업 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 신도시 인근 상권도 동시에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상업 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 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 센터·돌봄 시설·청년 창업 공간 등 행정 수요를 지역 내 장기 공실 상가 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임대 수입이 부재한 가운데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중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허위 광고를 근절함으로써,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