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장관' 공언한 이재명... 국익·실용 띄우며 외교도 '우클릭'

이재명 "군 문민화 선진국 추세"
민간인 국방 직접 언급하며 힘 싣기
한미 동맹 기반 4강 외교 복원 강조
한미일 편향 尹 가치외교와 차별화
남북관계도 비핵 대신 호혜주의 방점
정상회담 언급 없이 긴장 완화 노력
경제안보·초당적 협의체도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 출범 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공언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군의 끼리끼리 적폐문화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 비(非)군인 출신이 발탁되면 쿠데타로 출범한 박정희정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역대 50명의 국방부 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5차례에 그쳤다.

이 후보는 또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정책도 발표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남북관계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리스크'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추구하던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스탠스다. 외교안보 노선에서도 우클릭을 통해 흔들리는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의 마음까지 붙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 하는 것"... 민간인 국방장관 탄생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 그래픽=이지원 기자

외교안보 공약을 페이스북으로 발표한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 유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문민 국방장관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이 후보 본인 입으로 못 박은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또 "차관 이하는 '군령을 담당하는 쪽' '군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나눠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을 섞을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우리 군 수뇌부에 현역 군인과 민간인을 섞어 대대적인 군 체질을 개선해 나가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수원 유세에서도 "다시는 군이 위헌적 정치폭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역대 정부는 문민화의 상징인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앉히기 위해 운을 떼왔지만, 남북이 대치한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엄혹하고, 50만이 넘는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이번 불법 계엄 사태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필두로 군 요직 인사들이 줄줄이 동원됐던 만큼, 군 내부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축으로 4강 외교 복원... 尹과 차별화

이 후보는 이날 '국익 실용 외교' 중심의 외교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4강 외교를 복원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 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협력에 편중돼 주변 열강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한미동맹·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선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가겠다"(위성락 의원)는 구상이다.

남북 정상회담 빠진 대북 정책... 퍼주기 없다

남북관계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 본 것이다. 이에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 △남북 긴장 유발 행위 상호중단(군사합의 복원) 등 신뢰 회복조치를 우선 내걸었다. 다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 정부 계열에서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은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실용 노선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도 강조했는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불거진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북 제재 완화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언급했는데, 중도 보수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란 관측이다.

초당파적 외교 위한 '여야대표 협의체 정례화'

이 후보의 외교 안보 실용노선은 통상·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에서도 강조됐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여야대표 초당적 외교협의체 정례화를 띄운 것도 눈에 띈다.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외교 협상에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