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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와 수석부위원장인 김정우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크립토 1000조, 주가 5000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병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을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초로 크립토 1000조, KOSPI 5000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주가 5000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RWA(실무자산 토큰화)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자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컴포져(Composer) X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유통-관리 종합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규제 개혁과 이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크립토 러시'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국 기업들은 크립토로 '밸류업'중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규제 여건상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간 협업 사례로 페이팔의 '파이낸셜 OS'와 코인베이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웹(Web)3가 사용자 주권과 토큰 경제라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인터넷 시대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험적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모바일 게임, 광고, 웹툰 모델이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며 "웹3 역시 블록체인의 신뢰성,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등 고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투기적 요소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전 교수는 "NFT 및 DAO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정비, 생태계 상호운용성 강화, 그리고 실제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반 프로젝트 육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의 문제이며, 단순한 위험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략의 중심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을 넘어서, 산업과 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2030년까지 단일 자산 지수와 광역 지수 7000억 달러 이상, 스테이블코인 1.6조 달러 등 크립토 지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해당 시장에서 의미있는 시장점유율만 차지해도 목표에 거의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형 토큰(STO), 제조, 플랫폼, 크리에이티브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강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막대한 경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크립토 천조국'과 코스피 5000 비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 윤민섭 박사는 “디지털자산은 독립적 산업이면서, 다른 산업의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 디지털자산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이미 해외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이 빠르게 추진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는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면서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은 규제가 과도하여 다양한 도전과 창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제라도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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