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공개 토론하자"

2026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기자회견
"코로나보다 심한 경기불황…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이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동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소공연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공개토론 하자"
26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 가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외환위기(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전쟁이 발생하며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소공연이 지난 4월11일부터 5월6일까지 전국 1000여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6.7%였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58.5%)가 가장 높았고,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와 '물가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소공연 제공

전체 68%…"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상승·원재료비 상승·에너지비 상승·임대료 상승 등 네 가지 항목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이 87.1%로 압도적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으로는 '인하'(73.9%), '동결'(24.6%)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67.6%)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민 아이뎁스 PC방 대표는 "2016년 PC방을 창업했을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2000원을 넘어섰는데, PC방 시간당 요금은 10년 동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단 300원 올랐다"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6명이었던 인력은 4명으로 줄었고,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그마저도 쪼개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낮에 운영하는 업종과 달리 처음부터 야간에 근무하는 업종에서 1.5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이 제시돼있지만, 구체적인 산식도 마련돼있지 않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의 '지불 여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영세 사업자의 수익률, 영업이익,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산정 요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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