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최우선…양대노총과 공개토론 제안”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기자회견
소상공인 93% “영업이익 감소 영향”
3개 업종 차등…우선적용 시행 주장도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소상공인업계가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 하나씩 꺼져 가고 있다”며 “IMF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통계가 차고도 넘치는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며 “1988년 이후 38년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공연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넘는 93.4%가 ‘영업이익 감소에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이에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00원을 넘어섰다. 높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바로 직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우선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최저임금문제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퇴직 이후 모두가 겪게 될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 임금의 유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