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이재명과 손잡은 이유 물었더니···"중대재해법 등 민주당 통해 실현한 경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노동정책 실현할 현실적 힘 중요" 이재명 지지
노란봉투법·정년연장·근기법 확대 핵심 의제
"포괄임금제 폐지·직장폐쇄 요건 강화도 제안"
"사회적 대화, 한계점 있지만 중요한 과정" 강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21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진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김동명 위원장은 이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민주노총이 후보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대비되는 행보이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파트너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제 적용 등 여러 노동 의제를 민주당을 통해 실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에 포괄임금제 폐지 강력 건의"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자 세력을 결집해 노동공약이 실현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통해 제시할 주요 정책으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 △포괄임금제 완전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년 연장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도 상품이다. 노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몸을 단련해야 한다"며, 그런 '상품'을 공짜로 쓰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별도로 따져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다. 예를 들어 주 5시간 야근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미리 책정받은 노동자가 주 8시간 야근할 경우 야근 3시간에 대한 수당은 못 받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인정된다. 외근직, 영업직, 연구직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무직, 제조업 등 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넓게 사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포괄임금제 완전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노동자-자영업자 간 대결 아냐"

매년 노사 양측의 극렬한 갈등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대결로 봐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계 유지조차 힘든 노동자의 현실과 경기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 모두 "생존 자체가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는 여러 규제 혁파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 원칙을 고수했다. 경영계에선 퇴직 후 재취업 방식의 '계속고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급여와 복지혜택을 삭감하지 않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충분히 숙의하되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방치해 두면 노인빈곤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를 선언한 민주당에 정년 연장 관련 입법 속도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 논의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이 밖에 헌법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개정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의 쟁의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직장폐쇄' 요건 강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사업소득세를 상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한계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 위원장은 1989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후, 노조 필요성에 대해 절감했다고 한다. 약품 원료를 혼합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리자로부터 많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 그는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뒤 처음 일동제약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활동의 개념을 잘 몰랐던 그는 당시 노조위원장이 투쟁의 의미로 노조원들에게 '점심을 단식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배가 고파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간 적도 있다고 했다. 30여 년 뒤 한국노총 재선 위원장이 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4일간 단식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노조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그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의제 관철 전략을 구사해왔다.

물론 사회적 대화의 한계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경사노위는 겉도는 대화를 많이 했다. 대화를 했다는 명분을 쌓고 정책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숙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정책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