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은 준비 부족…제도 유연성 확보해야"

[최진홍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시장 기능 등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26일 발간하고, 글로벌 시장의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구조, 실물자산(RWA) 연계, 다양한 담보 방식 등으로 진화하며 '광의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해 국채 시장의 유의미한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며 실사용 사례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여전히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민간 기업 차원의 실험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원화 기반은 물론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복수의 기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발행사는 물론 수탁사나 결제 시스템 연동 기업들까지 높은 법적 불확실성과 제재 리스크를 안고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일한 기술과 수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국내 기업들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며, 결국 디지털 결제 혁신의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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