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 주택 대책 무산 위기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이주민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기존 정부가 발표했던 성남 분당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주 수요 해소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주가 필요한 시점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지로 지정된 야탑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이 부지들 또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주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재건축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분당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4개 구역 1만2055가구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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