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앞세웠다. 그간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았던 낡은 규제를 손보기 위해 규제 개편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경제산업 전반에 족쇄로 작용하는 요소를 제거해 민간 중심 성장이 활발해지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규제 완화는 정부 개입 축소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글로벌 기술 역학지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적극적인 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첨단 산업으로는 바이오, 미래차, 양자 등 다양한 분야가 언급됐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시나 AI다. 세계 시장이 AI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AI 소프트웨어(SW)와 그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인 반도체 등 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 저해 주범으로 ‘규제’ 지목…규제혁신처가 개혁 전초기지
김 후보의 산업 공약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규제완화’다. 국내 산업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경제 족쇄를 풀고, 각종 경제 인프라를 개선해 개인과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효과적인 미래산업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규제가 대체적으로 ‘포괄적 포지티브’ 성격을 띄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간 사업은 곧바로 정부의 제재를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명시된 금지 외에는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성격 규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문수 후보도 규제완화 기조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업 자유도를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세 열린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규제 판갈이 공약을 통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자유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기업이 살아나고, 자본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김 후보의 ‘규제 판갈이’ 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규제혁신처’ 신설이다. 기존에 규제 완화 방식은 기업이 추가 허용이 필요한 부분을 민원 등으로 ‘읍소’하면, 정부가 이를 해결해주는 방식이었지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네거티브 규제가 일반적인 국가의 규제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규제 대폭 완화 기조는 10대 공약 중 1순위 내세운 ‘자유주도성장’ 전략 핵심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키워드를 앞세워 자본, 기술, 노동 등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규제 완화를 필두로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기업투자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정책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2040년 한국 잠재 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경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며 “만성 저성장 이유는 경제산업 구조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문수표 AI 정책은?...‘전 생태계 전폭 지원’엔 “선택과 집중이 중요” 지적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핵심으로 꼽은 산업은 단연 AI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적으로 AI 공약을 발표하면서 첨단 산업 중심 발전 중요성에 의견을 모으는 모습이다. 그간 대선에서 단골 핵심 산업으로 지목된 반도체 산업도 이번에는 AI 산업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언급될 정도로 AI와 관련된 공약은 그의 핵심 산업 경제 공약 여기저기에 자리잡고 있다.
핵심은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집중 투자다. 전문가들은 AI 생태계를 크게 세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AI 구동의 원천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를 이루는 ‘인프라’가 있다. 둘째로는 AI를 학습시킬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형언어모델(LLM) 및 대형행동모델(LAM) 등을 개발하는 ‘모델링’ 분야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AI 모델을 실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다.
김 후보는 먼저 인프라 분야에서는 AI컴퓨팅센터를 지역거점마다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GPU 10만장을 비롯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인프라 자원을 확보해 AI 개발이 활발한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을 5.5%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모델링 분야에서는 ‘K-OpenAI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당선 이후 3년 안에 한국에 특화된 국산 자체 개발 LLM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KAIST 등 국내 주요 AI 기업 및 기관과 더불어 민관 컨소시엄 구성한다. 개발된 LLM은 공공 AI로 활용되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허브를 통해 전면 오픈소스로 개방한다. 자체 특화 LLM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도 각 산업 분야에 맞는 LLM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LLM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LL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허브를 통해 해결한다. 산업별 공공 서비스형데이터(DaaS)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AI 데이터 신탁제’ 및 데이터 이동권 도입해 체계적인 데이터 이용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AI 확산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 대상 거래(B2C) 영역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 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 민관 혁신펀드로 100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 확대로 AI 수요를 높이는데 집중해 오는 2030년까지 AI 도입률을 산업분야 70%, 공공분야 9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AI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더 의미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특히, 인프라 부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등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현재 AI 시장은 단순한 GPU 확보 전쟁보다는 AI 기술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링이나 서비스 개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자체 인프라 기반 다지기 차원에서 GPU 확보는 분명 필요하지만, 모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폭지원’ 등과 같은 꿈 같은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김 후보는 다수 공약에서 AI를 언급하고 나섰다. AI 중심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기술 기반을 다지고, 이를 국가 전반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AI는 주인공 역할을 한다.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대규모 GPU가 구동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장치가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주범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개발 붐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확대 추세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기 발전 체계 마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해 김 후보는 원전 확보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만 고집한 전력 확보는 친환경론자들의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이 새로운 원전 기술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발전소로, 안정성과 비용 효율 면에서 각국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3사 TV대선 토론에서 이재명과 에너지 공약을 두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재생 에너지 중심 공약 정책을 두고 “탈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력 체계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AI 시대 전력과 인프라 확충,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해 원전을 더 많이 노력해 전기 요금 낮추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아닌 곳에서도 AI는 자주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안전 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에서는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체계 강화 ▲기후변화 및 상하수도 노후화 대응에 AI 접목 ▲‘AI 엑스레이’를 활용한 마약과의전쟁 등이 언급됐다.
교육분야 공약에서는 교육 시장 내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AI교과서(AIDT)’가 언급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교과서 확산과 관련한 정책을 두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AI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여론을 감안해 AI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 지위에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이를 도입하는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만큼, AI교과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단계별로 AI·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그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실현 및 전반적 학력 제고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실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사용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 첨단산업본부장인 양향자 의원은 최근 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산업·인재·제도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전국가 모델로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도 ‘판갈이’…“대선·총선 동시 실시, 국회 세종으로 완전이전”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도 김 후보의 ‘판갈이’ 선언은 계속됐다. 핵심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권력 내려놓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 국가 3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지방 공약에서는 세종특별시(이하 세종시)로의 행정부 입법부 이전 등 공약이 화제다.
먼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축소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정치 변화 주기를 일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자신의 첫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당장 오는 2028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해 행정·재정적 비용을 줄이고, 재신임 주기를 줄여 입법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인사권 측면에서도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문회 등 인사 검증 체계에 더해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로, 명부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은 입법부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공격적인 세대 교체 추진도 약속했다. 40대 총리 탄생도 가능하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무회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럼북에도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최고경영자(CEO)들을 공공기관장 인선에 적극 기용한다.
김 후보는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이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할 것이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법부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징적 조치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등 권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일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여야 합의가 용이할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사법부 개혁으로는 권력구조 감시 기구 개편과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공수처 폐지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권력 대상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내세웠다.
지방 정책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이 핵심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다수 중앙 행정부처가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마저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긴다.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시킨다. 대통령소속위원회(7개) 및 행정위원회(4개)도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 정부 규칙도 뜯어고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부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하기 위함이다. 현재 확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간의 원활한 교류 및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김 후보는 정치판갈이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