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집 더 짓는다…공공시설·상가 면적 축소 추진

공공복합용지 연내 첫 사업계획승인
남양주 왕숙 등 공공시설 축소 검토
임대주택 물량 1만 호 육박할 듯
분양 주택도 늘어날 가능성 높아

이달 초 찾아간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이곳 공공복합용지 2곳에는 주택 521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3기 신도시에서 공공시설을 덜어내고 주택을 추가로 채우는 구상이 추진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뿌리부터 바꾸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이 지역들의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공공복합용지 16곳 중 7곳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이 같은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PM2·3·4) 부천대장(PC1·3) 고양창릉(PM1) 하남교산(공복4) 등으로 3기 신도시 공공복합용지 가운데 처음으로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LH는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현재 진행 중이다.

핵심은 공공복합용지 지상 면적에서 비주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주거 시설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상 지역마다 공공행정·근린생활·교육연구·업무·창업지원·상가 비중이 30%를 웃도는데 학계에서 이를 축소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축 주택 공급이 시급한 시장 상황과 온라인 비대면 활동 확산을 고려한 주장이다.

공공복합용지 16곳 전체에 대한 주택 비중 확대 방안도 수립한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주택 8,252호 공급이 계획됐는데 향후 1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증가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달리 건설하던 과거와 다르게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일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복합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입주자가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분양 주택도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공공복합용지와 기타 복합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기타 복합용지에 분양 주택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복합용지 개발에 사용하는 사업 구조다. 이때 공공복합용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운영주체가 건설 원가에 매입한다. 실제 LH는 이번 용역 과제로 지역별 구체적 사업 구조까지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시설 규모를 조정할 때 지역별 미래상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공공복합용지가 사실상 주변 단독주택·공공주택·자족복합·주거복합용지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 기능하는 만큼, 당장 주택이 부족하다고 공공시설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신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미 사업장 시설 중 주거시설 비중이 80%로 계획된 지역도 있다. 급한 불 끄려다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