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후보 현안 입장·경제공약 발표…'거북섬' 개발 논란, 고발전 확산

[이득수 기자] 선거일을 8일 앞두고 25일 5월의 마지막 남은 한 주 동안에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 이날 메이저급 3당 대선 후보들은 지방 유세를 진행하면서 각자 현안관련 입장발표, 분야별 공약발표, 진실게임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 3후보 공약 발표…경제·안보·건보재정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에 앞서 발언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겠다"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 당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와 당직 인선 등 당무 개입으로 인한 당의 분란과 보수 세력의 분열을 초래한데 대한 비판과 동시에 관계 절연을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정·당통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오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보수층 일각에서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 참여하겠다"고 투표 독려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과 관련해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이 적국으로 의심되는 해커에 의해 가입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그간 첨단무기와 반도체 기술 등이 계속 해커에 의해 탈취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종래 연간 외래진료 날자 365일 초과 환자에서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적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29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 수지에서 적자로 돌입하고 2060년에는 누적수지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공약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365일 중 120일 이상을 외래진료 받는 분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고, "다만 만성환자나 장애인 환자의 경우 상황에 따른 예외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경기지사 때 만든 거북섬 개발 사업 놓고 공방전

이날 최대의 논란이 된 이슈는 이재명 후보가 전날인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조성한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 사업을 2년 만에 신속하게 완공했다"며 치적으로 자랑한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동시에 맹폭한 이른바 '이재명 거북섬' 개발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거북섬 사업 건을 놓고 대변인을 물론 당 대표까지 공격에 나서는 열전을 펼쳤다.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폭싹 속였수다-이재명의 거북섬'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후보가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본인의 치적이라 한 발언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시흥시민과 수분양자들에게 모욕 그 자체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거북섬은 상가, 호텔, 오피스텔 모두가 무너진 채, 90% 에 달하는 공실과 수많은 수분양자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상 유령섬"이라며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체들을 꾀어 2년 만에 인허가를 밀어줬다'고 자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분양자들은 거북섬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도지사 이재명이 유치하니 믿고 투자했는데, 배신과 눈물만 돌아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에서 "거북섬 내 상가는 올해 1월 기준 3253개 점포 가운데 단 13%만 입점해 공실률이 87%에 육박한다. 오션뷰 카페도, 편의점도, 음식점도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곳곳이 텅 빈 '유령섬'이 되었다"며 "이 후보의 무책임한 자랑은 폐업으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북섬은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거북섬 상업지구는 현재 공실률 87%에 달하는 유령 상권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호텔에 10만원 퍼주면 그 돈이 돌고 돌아 100만원의 효과가 된다는 기적의 경제학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도지사 시절에도 그 믿음 속에서 무리한 개발을 밀어붙였겠지만, 거북섬에서 증명된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1TV에 출연해 거북선 개발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거북선 개발 발언과 관련해 가장 먼저 포격을 가한 장본인이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 했다고 한다.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에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했다"면서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소 고발전 난무…거북섬 개발·정치자금법 위반·HMM 이전 관련

민주당은 거북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흥시민의 거북섬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시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으로 반격했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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