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년 하수도료 9.5% 인상 추진…한 달 평균 5000원, 2030년엔 9525원

낡은 하수관 교체 비용 위해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평균 5000원 안팎인데 2030년에는 9525원까지 인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7%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내놓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목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연평균 9.5% 인상하고, 구간폭도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t 이하에서 t당 500원이던 요금은 2030년 900원까지 오르며, 30t 초과~100t 구간은 t당 1000~1520원에서 2030년 2100원으로 오른다.

100t 초과~1000t은 1830~1920원에서 2500원으로, 1000t 초과는 203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500t 이하 구간의 경우 현재 t당 440원에서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오른다. 500t 초과~2000t은 t당 550원에서 950원으로, 2000t 초과는 t당 6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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