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법관 법안’ 선긋는 이재명에 “방탄입법, 당장 철회하라”

“누가봐도 이재명 방탄입법…위험한 시도”
“민주당 이중플레이 더이상 속지 않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말로만 선긋기? 이재명 방탄법 철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민주당의 법안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의 이중플레이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과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새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관련 “이것이 과연 개인 의원의 일탈인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어도, 이미 민주당의 실체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라며 “2004년 차베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그 중 12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했다. 그 결과 9년 동안 약 4만5000건의 판결 가운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고,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와 파탄의 길로 빠졌다”며 “지금 한국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정말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의하지 않나.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지금 당장 문제의 이재명 방탄법들을 철회시켜라”고 했다. 특히 “그것만이 이재명의 나라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 이재명 방탄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