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까다로운 유권자…정당·정치인 각성해야"

[앵커]
앞서보신 것처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는 국민이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투표율이 높은 국가는 어디이고, 또 비결은 무엇인지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거 투표율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대통령 선거 수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OECD 국가 평균은 한 69%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북한 러시아 뭐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 호주가 제일 높고요. 그런데 호주는 뭐 의무투표제라고 하는 특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고 그 외의 국가들 중에서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북유럽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벨기에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80% 후반에서 9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이라고 할까 유권자들은 어려서부터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아오고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참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호주는 투표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고 이탈리아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또 있을까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일종의 패널티가 부과되는 국가들인데 뭐 호주가 대표적인 국가고 벨기에도 뭐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약간의 벌금 그리고 벨기에 같은 나라는 일정 기간 공직 참여가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면 이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또 다른 일종의 정치 참여 불평등의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서 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와 같이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된다든지 사전투표 제도를 많이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죠. 그것도 그 투표일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투표에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총선에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이제 투표 확인증이라는 걸 줬고 그걸 가지고 고궁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잠깐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투표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행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죠.]

온라인 투표제나 전자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우편투표 제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전자투표 이런 걸 통해서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여러 국가들이 있고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리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제 '프랑스 보팅'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위임을 하고요. 그들한테 이제 본인이 나를 대신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선거 부정 혹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봐서도 정치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하죠.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돼야 유권자들이 신나서 이제 투표에 참여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표현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대선 토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실 내에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규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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