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자기 살자고 다 탄핵…방탄독재 막아야”
국힘 “李 연임제 수정 여지…공포 독재시대 선포”
국힘 “李 연임제 수정 여지…공포 독재시대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는데 이어 행정부까지 접수하는 독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벌벌 떨며 이젠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 한겹, 두겹, 세겹, 다섯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취지의 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인 것을 정조준한 셈이다.
김 후보는 이어 “자기가 살기 위해 법을 고치고 판사·검사를 다 탄핵하면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이런 방탄독재를 막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당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사상 최악의 독재자 탄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대변인은 “삼권을 장악한 흡사 총통처럼 십수 년 독재가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사상 최악의 독재 야욕을 국민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한 표로 막을 수 있다”며 “김 후보가 선봉에 서겠다. 김 후보와 함께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개헌안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오히려 강화하며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연임제를 개헌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헌법 제128조에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헌법 제128조 수정조차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본인부터 연임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30회 이상의 탄핵으로 행정을 무너뜨리고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법 위에 군림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하는 ‘87체제’의 낡은 헌법 개정의 막중한 시대적 책임조차 본인 권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한낱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면서 “개헌에서 ‘연임제’를 주장하고 최소한의 방어장치였던 헌법 128조조차 수정의 여지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그야말로 ‘나 이재명이 대한민국 새로운 공포의 독재 시대를 열겠다’ 선포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